| abstract
| - 공산주의자는 전체 프롤레타리아와 어떤 관계를 가지는가? 공산주의자는 노동계급의 당들과 대립하는 별도의 당을 결성하지 않는다. 공산주의자는 전체 프롤레타리아가 가지는 이해와 별도로 분리된 이해를 가지지 않는다. 공산주의자는 자신만의 분파적 원칙을 세워 프롤레타리아 운동을 이 원칙에 뜯어맞추려고 하지 않는다. 공산주의자는 오직 다음과 같은 점에서만 다른 노동계급의 당들과 구별된다. (1) 각국 프롤레타리아의 일국적 투쟁에서, 일체의 국적으로부터 독립된 전체 프롤레타리아의 공동 이해를 제기하고 전면에 내세운다. (2) 부르주아에 반대하는 노동계급의 투쟁이 거치는 다양한 발전 단계에서, 언제 어디서나 그 운동 전체의 이해를 대변한다. 그러므로 공산주의자는 한편으로 실천적인 면에서는 모든 나라 노동계급 당들 가운데 가장 선진적이고 결의에 찬 부분으로서 다른 모든 당들을 밀고 나아가며, 다른 한편으로 이론적인 면에서는 거대한 프롤레타리아 대중에 비해 프롤레타리아 운동의 진행 노선, 조건, 궁극적인 전반적 결과들을 명확히 알고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공산주의자의 당면 목적은 다른 모든 프롤레타리아 당들과 마찬가지로, 프롤레타리아를 하나의 계급으로 형성시키고, 부르주아 지배를 타도하며, 프롤레타리아가 정치 권력을 장악하도록 하는 데 있다. 공산주의자의 이론적 명제들을 결코 이러저러한 자칭 보편적 개혁가가 발명 또는 발견한 사상이나 원칙들에 기초하지 않는다. 그 명제들은 단지 일반적인 견지에서 현존하는 계급투쟁으로부터, 바로 우리 눈 앞에서 벌어지는 역사적 운동으로부터 솟아나오는 실제적 관계들을 표현할 뿐이다. 현존하는 소유 관계의 폐지는 결코 공산주의의 명백한 특질이 아니다. 과거의 모든 소유 관계는 역사적 조건의 변화에 따른 역사적 변화에 항상 종속되어 왔다. 예를 들어, 프랑스 혁명은 부르주아적 소유의 편에서 봉건적 소유를 폐지했다. 공산주의의 명백한 특질은 소유 일반의 폐지가 아니라 부르주아적 소유의 폐지이다. 그런데 현대 부르주아적 사유 재산은 계급 적대에 기초한, 소수에 의한 다수의 착취에 기초한 생산물 생산·전유 체계의 최종적이고도 가장 완벽한 표현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공산주의자의 이론은 사유재산의 폐지라는 단 하나의 문구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공산주의자는 한 사람이 자기 노동의 결실로서 사적으로 얻은 재산, 이른바 모든 사적 자유, 행동, 자주성의 기반이라고 일컬어지는 재산에 대한 권리를 폐지하려 한다고 비난받아 왔다. 자기가, 자신의 힘으로, 애써 벌어들인 재산이라니! 그것은 부르주아 재산 형태에 선행하는 소기능공이나 소농민의 재산을 뜻하는가? 그것이라면 폐지할 필요도 없다. 산업의 발전이 이미 상당히 파괴해 왔고 지금도 나날이 파괴하고 있으므로. 그렇다면 현대 부르주아적 사유재산을 뜻하는가? 그러나 임금 노동이 조금이라도 노동자의 재산을 창조하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 임금 노동이 창조하는 것은 자본, 즉 임금 노동을 착취하는 재산, 새로운 착취를 위한 임금 노동의 새로운 공급을 창출하는 조건이 없이는 증가될 수 없는 재산이다. 현재의 소유 형태는 자본과 임금 노동의 적대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이제 이러한 적대의 양 측면을 검토해보자. 자본가가 된다는 것은 생산에서 순수히 사적인 지위 뿐 아니라 사회적인 지위도 갖는다는 것이다. 자본은 집단적 산물이며, 오직 많은 구성원들의 공동 행동에 의해서만, 아니 궁극적으로는 전 사회 구성원들의 공동 행동에 의해서만 운동할 수 있다. 요약하자면, 자본은 사적인 힘이 아니라 사회적인 힘이다. 그러므로 자본이 공동재산, 전 사회 구성원의 소유로 바뀐다고 해서 개인적 소유가 사회적 소유로 전환되지는 않는다. 변화되는 것은 단지 소유의 사회적 성격 뿐이다. 소유는 그 계급적 성격을 잃는다. 이제 임금 노동을 보자. 임금 노동의 평균 가격은 최저임금, 즉 노동자를 노동자로서 겨우 생존하게 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생존 수단의 양이다. 그러므로 임금노동자가 자신의 노동을 통해 전유하는 것으로는 단지 그 생존의 연장과 재생산만을 충족시킬 수 있을 뿐이다. 우리는 결코 그러한 노동 생산물의 사적 전유를 폐지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 생활을 유지하고 재생산하기 위한 것일 뿐, 다른 사람의 노동을 통제할 수 있게 하는 잉여를 남기지 않는다. 우리는 오로지 그러한 전유의 비참한 성격을 제거하고자 할 뿐이다. 그러한 전유 하에서 노동자는 단지 자본을 증대시키기 위해 살아가며, 지배계급의 이익이 요구하는 한에서만 살아갈 것이 허용되기 때문이다. 부르주아 사회에서 살아있는 노동은 축적된 노동을 증가시키는 수단일 뿐이다. 반면 공산주의 사회에서 축적된 노동은 노동자의 생존을 넓히고 풍요롭게 하며 촉진시키는 수단일 뿐이다. 그러므로 부르주아 사회에서는 과거가 현재를 지배하지만,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현재가 과거를 지배한다. 부르주아 사회에서 자본은 독립적이고 개성을 갖는 반면, 살아있는 사람은 종속적이고 개성을 갖지 못한다. 부르주아는 이러한 상태의 폐지를 개성과 자유의 폐지라고 말한다! 그것은 옳다. 그것은 바로 부르주아적 개성, 부르주아적 독립성, 부르주아적 자유의 폐지를 목표로 하는 것이므로. 현재의 부르주아적 생산 조건 하에서 자유라 할 때 그것은 자유 거래, 자유 매매를 뜻할 뿐이다. 그러나 매매가 사라진다면 자유 매매 역시 사라진다. 자유 매매에 관한 이야기, 그밖의 자유 일반에 관한 우리 부르주아의 "호언장담" 따위는 모두, 조금이라도 의미가 있다면 단지 중세 시대 속박된 상인들의 제한된 매매와 대비해서만 그러할 뿐, 매매, 부르주아적 생산 조건, 그리고 부르주아 자체에 대한 공산주의적 폐지와 대비될 때는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한다. 당신은 우리가 사유재산을 폐지하려 하는 데 대해 경악한다. 그러나 지금 당신이 살고 있는 사회에서 9/10 의 인구에게 사유재산은 이미 제거되었다. 소수에게 사유재산이 있는 이유는 순전히 그 9/10 의 수중에 그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당신은, 사회의 광범한 대다수에게 일체의 재산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바로 그 존재의 필요조건으로 하는 재산 형태를 제거하려 한다고 우리를 비난하는 것이다. 한 마디로 당신은 우리가 당신의 재산을 제거하려 한다고 비난하는 것이다. 바로 그렇다. 우리는 그것을 하려 한다. 노동이 더 이상 자본이나 화폐, 지대로 독점 가능한 사회적 힘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게 되는 순간부터, 다시 말해 개인 소유가 더 이상 부르주아적 소유로, 자본으로 전환될 수 없게 되는 그 순간부터 개성은 사라진다고 당신은 말한다. 그렇다면 당신은 "개인"이라고 할 때 그것은 바로 부르주아적 소유자, 중간계급 소유자를 뜻하는 것임을 고백해야 한다. 사실 그런 개인은 깨끗이 일소되어야 한다. 공산주의는 어느 누구에게서도 사회의 생산물을 전유할 힘을 박탈하지 않는다. 다만 그러한 전유를 통하여 다른 사람의 노동을 종속시키는 힘을 박탈할 뿐이다. 사유재산이 폐지되면 모든 노동이 중단되고 곳곳에서 나태가 우리를 덮칠 것이라는 반대가 있어왔다. 그러나 그에 따른다면 이미 오래 전에 부르주아 사회는 순전히 게으름으로 인해 파멸해버려야 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일하는 사회 구성원들은 아무것도 갖지 못하며, 조금이라도 갖고 있는 사람은 일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러한 반대는 모두 자본이 없다면 임금 노동도 있을 수 없다는 동어 반복의 또 다른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 물질적 생산물의 공산주의적 생산·전유 양식에 대해서 제기된 모든 반대는 똑같은 방식으로 정신적 생산물의 공산주의적 생산·전유 양식에 대해서도 제기되어 왔다. 부르주아에게는, 계급적 소유의 소멸이 곧 생산 자체의 소멸이듯이, 계급문화의 소멸은 모든 문화의 소멸과 같다. 부르주아가 잃고서 애통해하는 바로 그 문화란 실상 엄청난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단지 하나의 기계로서 행동하기 위한 훈련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지만, 우리가 부르주아적 소유의 폐지를 주장하는 데 대해 당신이 자유, 문화, 법 따위 당신의 부르주아적 개념 기준을 적용하려 하는 한 당신은 우리와 말다툼을 할 필요가 없다. 당신의 법이란 것이 실상은 당신의 계급의지, 즉 당신 계급의 경제적 존재 조건에 의해 그 본질적 성격과 방향이 규정되는 의지가 법제화된 것에 지나지 않듯이, 당신의 바로 그 사상 역시 당신의 부르주아적 생산 조건과 부르주아적 소유 조건의 산물에 불과한 것이다. 당신은 당신의 현재 생산 양식과 소유 형태―생산의 진보 속에서 생겨나거나 사라지는 역사적 관계―로부터 나오는 사회적인 형태들이 자연과 이성의 영원한 법칙인 것처럼 여기는 이기적이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당신에 선행했던 모든 지배계급들도 가지고 있었다. 고대적 소유에서 당신이 똑똑히 본 것, 봉건적 소유에서 당신이 인정한 것을 물론 당신은 당신 자신의 부르주아적 소유 형태의 경우에는 인정할 수 없을 것이다. 가족의 폐지라니! 공산주의자의 이 파렴치한 주장에는 가장 급진적인 사람들까지도 분노하고 있다. 지금의 가족, 부르주아적 가족이 서 있는 토대는 무엇인가? 그것은 자본이며 사적 이익이다. 따라서 이 가족이 완전히 발전한 형태는 단지 부르주아에게만 존재할 뿐이다. 반면 이러한 상태가 진행되면 결국 프롤레타리아에게는 가족이 실제로 사라질 것이며, 공창(公娼)만이 남을 것이다. 부르주아적 가족은 그것의 완성된 형태가 사라지면 자연히 사라질 것이며, 양자 모두 자본이 사라지면 역시 사라질 것이다. 당신은 우리가 부모에 의한 자식의 착취를 중지시키려 한다고 해서 비난하는가? 그것도 죄라면 우리는 죄를 지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신은 우리가 가정교육을 사회교육으로 바꾸려는 것을 모든 관계 중에 가장 성스러운 관계를 파괴하려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당신이 말하는 교육이란 뭔가! 당신의 교육 역시 그것을 둘러싼 사회적 조건에 의해, 학교 등을 통한 사회의 직·간접적 개입에 의해 규정되는 사회적인 것이 아닌가? 공산주의자는 교육에 대한 사회의 개입을 발명한 것이 아니다. 다만 그 개입의 성격을 바꾸고, 지배계급의 영향으로부터 교육을 구출하려 할 뿐이다. 가족과 교육에 관한, 부모와 자식의 성스러운 관계에 관한 부르주아적 말장난은 현대 산업의 활동에 의해 프롤레타리아들 간의 모든 가족적 유대가 끊어질수록, 그리고 그들의 자식들이 단순한 상품이나 노동 도구로 바뀌어갈수록 더욱 혐오스러워진다. 그렇지만 너희 공산주의자들은 여성공유제를 도입하려는 게 아니냐고 전체 부르주아는 소리 맞춰 악을 쓴다. 부르주아는 자기 아내를 단지 생산 도구로만 본다. 그는 생산 도구는 공동으로 이용되어야 한다고 들었으므로 자연히 모든 것을 공유한다는 운명이 여성에게도 닥치리라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다. 진정으로 목적하는 바는 단순한 생산 도구로서의 여성의 지위를 없애버리려는 데 있다는 것을 그는 전혀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더군다나 공산주의자들이 이른바 공개적이고 공식적으로 건설하려 한다는 여성공유제에 대해 우리의 부르주아가 실제로 분노를 터뜨리는 것은 정말 가관이 아닐 수 없다. 공산주의자는 결코 여성공유제를 도입할 필요가 없다. 그것은 거의 기억할 수 없을 정도의 먼 옛날부터 존재해온 것이므로. 우리의 부르주아는 공창은 물론 자기 휘하에 있는 프롤레타리아의 아내와 딸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데 만족하지 않고 다른 부르주아의 아내를 유혹하는 데 커다란 쾌락을 느낀다. 부르주아의 결혼은 사실상 부인공유제이다. 그러므로 설령 공산주의자가 비난받는다 하더라도 그 비난은 위선적으로 은폐된 여성공유제가 아니라 공개적으로 합법화된 여성공유제를 도입하려 한다는 것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현 생산 제도의 폐지와 더불어 이 제도에서 생겨난 여성공유제, 즉 공창과 사창이 모두 폐지되리라는 것은 자명하다. 나아가, 공산주의자는 나라와 국적을 폐지하려 한다고 비난받는다. 노동자에게는 나라가 없다.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빼앗을 수는 없는 일이다. 프롤레타리아는 무엇보다도 정치적 지배권을 획득해야 하므로, 해당 민족의 영도적 계급으로 떠올라야 하므로, 자신이 스스로 그 민족을 구성해야 하므로, 비록 부르주아적 의미는 아니지만 그 자체가 민족인 것이다. 민족들 간의 민족적 차이와 적대는 부르주아의 발전, 상업의 자유, 세계 시장, 생산 양식과 그에 따른 생활 조건에서의 제일성 등으로 인해 날이 갈수록 사라져가고 있다. 프롤레타리아의 지배는 그것들을 한층 더 빨리 사라지게 할 것이다. 선진 문명국의 통일 행동은 프롤레타리아의 해방을 위한 1차 조건 가운데 하나이다. 개인에 의한 개인의 착취가 종식되는 것과 비례하여 민족에 의한 민족의 착취도 종식될 것이다. 민족 내에서 계급 간의 적대가 사라질수록 민족 간의 증오 또한 사라질 것이다. 종교, 철학의 견지에서 또는 일반적으로는 이데올로기적 견지에서 나오는 공산주의에 대한 비난은 진지하게 검토할 가치도 없다. 인간의 관념, 견해, 생각, 한 마디로 인간의 의식이 그의 물질적 존재 조건, 사회 관계, 사회 생활이 변함에 따라 변화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데 그리 깊은 직관을 필요로 하는가? 사상의 역사는 바로 물질적 생산이 변화하는 정도에 따라 정신적 생산이 그 성격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지 않은가? 모든 시대의 지배적 사상은 항상 지배계급의 사상이었다. 사람들은 흔히 사회를 변혁하는 사상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곧 낡은 사회 내에서 새로운 사회의 요소들이 창조된다는 사실, 낡은 사상의 해체는 항상 낡은 존재 조건의 해체와 보조를 같이 한다는 사실을 표현하는 것일 뿐이다. 고대 세계가 마지막 진통을 겪고 있을 때 고대 종교는 기독교에 의해 정복되었다. 또 기독교 사상이 18세기에 이르러 합리주의 사상에 굴복했을 때 봉건사회는 당시의 혁명적 부르주아와 목숨을 걸고 싸웠다. 종교적 자유와 양심의 자유라는 사상은 단지 지식의 영역에서도 자유 경쟁이 지배한다는 것을 표현할 뿐이었다. 흔히 이렇게들 말한다. "의심할 바 없이 종교적·도덕적·철학적·법적 사상은 역사 발전 과정에서 변형되어 왔다. 그러나 종교·도덕·철학·정치학·법은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항상 살아남았다." "그밖에도 자유, 정의 등 어떠한 사회에도 공통적인 영원한 진리들이 있다. 그러나 공산주의는 영원한 진리, 모든 종교나 도덕을 새로운 토대 위에서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폐지한다. 그러므로 공산주의는 과거의 모든 역사적 경험과 모순적으로 움직인다." 이러한 비난은 어디로 귀결되는가? 모든 과거 사회의 역사는 계급 적대, 각 시대마다 각기 다른 형태를 취했던 적대의 발전사였다. 그러나 그 형태야 어떠하는 간에 과거 모든 시대에 공통적인 한 가지 사실이 있다. 그것은 곧 사회의 어느 한 부분이 다른 부분을 착취한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아무리 다종다양하다 하더라도 과거 시대의 사회적 의식은, 계급 적대가 모두 없어지지 않으면 완전히 사라질 수 없는 일정한 공동 형태 또는 일반 관념의 범위 내에서 움직인다는 사실은 극히 당연한 것이다. 공산주의 혁명은 전통적 소유 관계와의 가장 근본적인 결별이다. 그러므로 당연히 혁명의 발전은 전통적 사상과의 근본적 결별을 포함한다. 하지만 공산주의에 대한 부르주아적 반론에 대해서는 이쯤 해두자. 우리는 앞에서 노동계급에 의한 혁명의 첫 걸음은 프롤레타리아를 지배계급의 지위로 끌어올리는 것, 민주주의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임을 보았다. 프롤레타리아는 자신의 정치적 지배를 이용하여 부르주아에게서 점차로 일체의 자본을 빼앗고, 모든 생산 도구를 국가의 수중에, 즉 지배계급으로 조직된 프롤레타리아의 수중에 집중시키며, 총 생산력을 가능한 한 빨리 증대시키게 될 것이다. 물론 처음에는 소유권과 부르주아적 생산 조건에 대한 전제적 침해를 통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다. 다시 말해, 경제적으로는 불출분하고 무리한 듯이 보이지만 발전해 가는 가운데 스스로를 뛰어넘어 낡은 사회 질서에 대한 더 이상의 침해를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조치, 생산 양식을 전면적으로 혁명화하는 수단으로서 불가피한 조치가 없으면 안되는 것이다. 이러한 조치들은 물론 나라에 따라 다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선진적인 나라에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매우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1.
* 토지 소유를 폐지하고 모든 지대를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한다. 2.
* 소득에 대해 높은 누진 과세를 적용한다. 3.
* 모든 상속권을 폐지한다. 4.
* 모든 망명자와 반역자의 재산을 몰수한다. 5.
* 국가 자본과 배타적 독점을 가진 국립 은행을 통하여 신용을 국가의 수중으로 집중한다. 6.
* 전달·운송 수단을 국가의 수중으로 집중한다. 7.
* 국가 소유의 공장과 생산 도구를 증대한다. 황무지를 개간하고 공동의 계획에 따라 토질을 개선한다. 8.
* 모두가 똑같이 노동의 의무를 진다. 특히 농업을 위한 산업군을 편성한다. 9.
* 농업과 제조업을 결합한다. 인구를 전국적으로 보다 균등하게 분배함으로써 도시와 농촌 간의 차별을 점차 폐지한다. 10.
* 공립학교에서 모든 어린이를 위한 무상교육을 실시한다. 현존하는 어린이의 공장 노동을 폐지한다. 교육과 산업적 생산을 결합한다, 등등. 발전 과정에서 계급적 차별이 없어지고 모든 생산이 광범위한 전국적 단체의 손에 집적되면, 공권력은 정치적 성격을 잃게 된다. 이른바 정치권력이란 본래 단지 한 계급이 다른 계급을 억압하는 조직된 힘일 뿐이다. 프롤레타리아가 부르주아와의 싸움에서 상황의 힘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자신을 계급으로서 조직하게 되면, 또 혁명을 통해 지배계급으로 자라나고, 그 자체로 낡은 생산 조건을 무력으로 없애버리게 되면, 그때 프롤레타리아는 이들 생산 조건과 더불에 계급 적대와 계급 일반의 존재 조건을 없애버리게 될 것이며, 또 그럼으로써 한 계급으로서 가지는 자신의 지배권도 폐지하게 될 것이다. 계급과 계급 적대의 낡은 부르주아 사회 대신 우리는 각자의 자유로운 발전이 모두의 자유로운 발전을 위한 조건이 되는 단체를 가지게 될 것이다.
|
![[RDF Data]](/fct/images/sw-rdf-blue.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