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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행정수도법 위헌 확인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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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행정수도법 위헌 확인 결정(사건번호 : 2004헌마554·2004헌마566)은 헌법재판소에서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한 소송이다. 헌법재판소는 이 소송에서 수도 서울의 관습헌법론을 제시하여 주목을 끌었다. 2004년 대한민국 행정수도 이전 계획이 이로 인하여 취소되고,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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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행정수도법 위헌 확인 결정(사건번호 : 2004헌마554·2004헌마566)은 헌법재판소에서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한 소송이다. 헌법재판소는 이 소송에서 수도 서울의 관습헌법론을 제시하여 주목을 끌었다. 2004년 대한민국 행정수도 이전 계획이 이로 인하여 취소되고,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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