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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책조건부증언취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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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책조건부증언취득제도(영어: Immunity)는 피의자 성격이 강한 제3자의 범행에 대해 결정적인 증언을 하는 참고인에게 연루 혐의나 다른 범죄를 면해주거나 일정한 범위 내에서 감형해주는 제도다. 검찰이 자백을 강요하는 수사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이 제도 아래에서는 수사대상인 사건과 직ㆍ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면책을 조건으로 증언 및 증거를 쉽게 확보할 수 있다. 증거확보가 어려운 범죄의 사건들에서 결정적인 증거 및 증언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범죄에 대한 철저한 증거수집을 통해 범죄를 입증하고 상응한 처벌을 해야 할 검찰이 수사단계에서 이미 범죄인의 형량을 정하는 구조는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도록 한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와는 일정 부분 괴리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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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책조건부증언취득제도(영어: Immunity)는 피의자 성격이 강한 제3자의 범행에 대해 결정적인 증언을 하는 참고인에게 연루 혐의나 다른 범죄를 면해주거나 일정한 범위 내에서 감형해주는 제도다. 검찰이 자백을 강요하는 수사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이 제도 아래에서는 수사대상인 사건과 직ㆍ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면책을 조건으로 증언 및 증거를 쉽게 확보할 수 있다. 증거확보가 어려운 범죄의 사건들에서 결정적인 증거 및 증언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범죄에 대한 철저한 증거수집을 통해 범죄를 입증하고 상응한 처벌을 해야 할 검찰이 수사단계에서 이미 범죄인의 형량을 정하는 구조는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도록 한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와는 일정 부분 괴리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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