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dbkwik:resource/uDo4t6r3vj-WBsBIzpriLQ==   Sponge Permalink

An Entity of Type : owl:Thing, within Data Space : 134.155.108.49:8890 associated with source dataset(s)

AttributesValues
rdfs:label
  • 소송계속
rdfs:comment
  • 소송계속(訴訟係屬)이란 특정한 청구에 관하여 특정한 법원에 재판절차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상태, 즉 특정한 사건이 특정한 법원에서 재판절차로 심판되고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 소송계속은 사건이 재판절차에서 심판되는 것이므로, 재판절차 이외의 절차(예컨대 강제집행절차, 가압류·가처분절차, 조정절차, 중재절차)에서 심리되어도 소송계속이 되지 아니한다. 제소전화해절차와 독촉절차에 관하여는 다툼이 있으나, 이는 재판절차로 직접 이행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도 소송계속이 있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endnote_a] 1. * ^ 정동윤, 《민사소송법》(1997) 266쪽.
dcterms:subject
dbkwik:ko.legal/pr...iPageUsesTemplate
abstract
  • 소송계속(訴訟係屬)이란 특정한 청구에 관하여 특정한 법원에 재판절차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상태, 즉 특정한 사건이 특정한 법원에서 재판절차로 심판되고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 소송계속은 사건이 재판절차에서 심판되는 것이므로, 재판절차 이외의 절차(예컨대 강제집행절차, 가압류·가처분절차, 조정절차, 중재절차)에서 심리되어도 소송계속이 되지 아니한다. 제소전화해절차와 독촉절차에 관하여는 다툼이 있으나, 이는 재판절차로 직접 이행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도 소송계속이 있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endnote_a] 1. * ^ 정동윤, 《민사소송법》(1997) 266쪽.
Alternative Linked Data Views: ODE     Raw Data in: CXML | CSV | RDF ( N-Triples N3/Turtle JSON XML ) | OData ( Atom JSON ) | Microdata ( JSON HTML) | JSON-LD    About   
This material is Open Knowledge   W3C Semantic Web Technology [RDF Data] Valid XHTML + RDFa
OpenLink Virtuoso version 07.20.3217, on Linux (x86_64-pc-linux-gnu), Standard Edition
Data on this page belongs to its respective rights holders.
Virtuoso Faceted Browser Copyright © 2009-2012 OpenLink Software